무엇이 바뀌었나
롱 방안(Long Bangan) 주민들은 석유팜 기업과 정부 기관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해 온 토지를 침범했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된 후, 공동체는 2010년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문제는 침범만이 아니었다. 원주민 토지 권리는 공식 증서가 아니라 구술 전통을 통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피고 측은 공식 측량 자료와 오래된 항공 사진에 의존할 수 있었다.
SCRIPS는 증거 생산 과정을 바꾸는 것으로 대응했다. 강, 농장, 낚시터, 교회, 무덤에 관해 주민들을 인터뷰했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휴대용 GPS 기기로 좌표를 수집했으며, 팀은 이야기와 위치를 GIS에 통합했다. 이 방법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공동체 자신의 설명을 외부 측량사에게 맡기는 대신 눈에 보이고 가르칠 수 있게 만들었다.
법적 결과는 부분적이었지만 구체적이었다. 고등법원은 2014년에 분쟁 중인 39필지 중 10필지를 돌려주었고, 기업들은 항소에서 승소했으며, 연방법원은 2021년 7월 7일에 그 10필지를 공동체에 반환했다. SCRIPS는 이 사건을 지역 역량을 계속 키워야 하는 이유로 삼았다. 2022년 워크숍에서 원주민 학습자 26명이 마을 계획과 잠재적 법정 증거를 위한 GPS 지도 작성법을 연습했다.
무엇을 이루었나
2021년 연방법원 판결로 분쟁 중인 10필지가 롱 방안에 반환되었고, SCRIPS는 공동체가 향후 토지 청구를 문서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
산업 확장은 경계가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전에 관습 토지를 취약하게 만들었다.
구술 역사만으로는 공식 측량 자료와 항공 사진에 맞서 제시하기 어려웠다.
GPS와 GIS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의 지형지물과 토지 이용을 공유되고 검토 가능한 증거로 보존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을 가르침으로써 한 소송이나 한 활동가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지역 역량이 생겼다.
관습 토지 권리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는 물려받은 이야기를 공유되고 위치 정보가 결합된 증거로 바꾸어, 공동체가 이야기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자신의 청구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그 후
2021년 판결은 부분적일 뿐이었다. 롱 방안은 청구한 토지 전부가 아니라 10필지만 되찾았다. SCRIPS는 지도 작성 워크숍을 계속 열었고, 2022년 8월에는 원주민 학습자 26명이 마을 계획과 잠재적 법정 증거를 위한 GPS 측량을 연습했으며, 법적 인정은 여전히 고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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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he race to put Indigenous land on the map Rest of World · restofworl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