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IBM은 주된 사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이었음에도 브라질에서 영업 회사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 분류 때문에 직원들은 기술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혜택, 즉 단축 근무시간, 더 높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이익 배분에서 제외되었다. 2015년 미나스제라이스주의 IT 노동자 노동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은 브라질 정보기술통신기업협회 회원이라는 점을 포함해 IBM의 실제 사업이 영업이라는 꼬리표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2018년 한 지방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고, IBM은 해당 주의 IBM 직원들에 대한 법적 대표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지역적 승리는 추가 소송의 본보기가 되었다. 파라나주와 상파울루주의 노동조합들이 유사한 청구를 이어갔고, 미나스제라이스주 노동조합은 약 600명의 IBM 직원을 대리했다. 노동조합은 미지급액을 수천만 헤알로 추산했으나, IBM은 청구를 다투었고 정확한 계산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무엇을 성취했나
미나스제라이스주 노동조합은 IBM의 지역 직원들을 IT 직원으로 인정받아 단축 근무시간, 더 높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이익 배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해졌다.
왜 통했나
영업직 분류는 기술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법정 혜택을 직원들에게서 박탈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스스로 신고한 꼬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IBM의 실제 활동, 즉 소프트웨어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브라스콤 회원이라는 사실은 IBM이 기술 부문에 속한다는 구체적 지표를 법원에 제공했다.
유리한 판결은 다른 주 노동조합들이 IBM 및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선례를 만들었다.
법적 분류가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일과 충돌할 때, 초점을 맞춘 지역 소송 하나가 고용주에게 더 광범위한 준법 및 비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후
IBM은 차별에 반대하며 청구에 맞서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후 미나스제라이스주 주민들이 원격 직무에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에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390만 달러의 집단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공익 소송이 제기되었다.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 미나스제라이스주 직원들은 여전히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파라나주는 2021년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상파울루주 노동조합은 다시 시도하기 전에 또 다른 유리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IBM employees in Brazil sued the company — and won. Now others are joining in Rest of World · restofworld.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