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사항
필라델피아의 두 의료 제공자인 제퍼슨 헬스와 아인슈타인 헬스케어 네트워크는 2018년 3월 합병을 발표했다. FTC는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3년간의 공백 끝에 나온 FTC의 첫 대형 병원 합병 저지 시도였으며, FTC가 마지막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2017년 샌포드 헬스의 미드 다코타 클리닉 인수를 저지한 때였다. FTC는 두 기관이 직접 경쟁 관계에 있으며, 합쳐지면 북부 필라델피아 일대의 입원 서비스 중 최소 60%, 입원 재활 서비스 중 70%를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 제기는 법정에서 무너졌다. 2020년 12월, 펜실베이니아 동부지방법원의 제럴드 파퍼트 판사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를 거부하며, 합병이 보험사들의 비용을 인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밝혔고,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풍부한 의료 선택지'가 있으며 보험사 시장이 의료 제공자 부문보다 훨씬 더 통합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제3순회법원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를 금지해 달라는 FTC의 요청을 기각했다.
2021년 3월 1일, 제퍼슨은 FTC가 더 이상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원들은 4대 0으로 항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하기로 의결했고, FTC의 사건 요약도 그에 맞게 갱신되었다. 제퍼슨은 '더 이상의 장애물이 없다'며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거래 종결은 6개월 이내로 예상되었다. 아인슈타인을 산하에 두게 되면서 제퍼슨은 14곳에서 18곳으로 병원을 확대하며, 이 거래가 보건 교육과 연구 기회를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성한 성과
거래 종결이 승인되었고, 제퍼슨은 아인슈타인의 네트워크를 추가하고 보건 교육과 연구를 재활성화하며 14곳에서 18곳으로 병원을 확대하게 된다.
성공한 이유
이는 FTC가 여전히 병원 통합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 사례였으며, FTC는 모든 단계에서 패했다.
판사의 시장 정의 논리(풍부한 선택지, 의료 제공자보다 더 통합된 보험사)는 합병 시스템을 위한 템플릿 논거가 되었다.
제퍼슨이 3년간 소송을 견뎌낸 것은 논란이 되는 거래를 종결하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과 시간을 보여준다.
4대 0의 자발적 취하는 규제 당국이 후퇴한 드문 기록으로, 반독점 비중이 큰 거래에 참고점으로 유용하다.
확대 수치(14곳에서 18곳)는 합병으로 인한 규모 확장을 보여주는 명확한 전후 비교다.
반독점 분쟁은 시장 정의에서 승부가 갈린다. '풍부한 의료 선택지'와 통합된 보험사 측을 보는 판사는 거래를 종결하게 해줄 것이므로, 법원을 통해 거래를 유지하라.
후속 상황
이 거래는 FTC가 2021년 3월 철회한 후 6개월 이내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제퍼슨은 '더 이상의 장애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규제 당국의 이번 패배는 병원 합병 이의 제기에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음을 예고했으며, 제퍼슨은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통합을 계속했다.
근거 확인하기
출처
- FTC abandons challenge to Jefferson Health-Einstein merger, allowing deal to proceed Healthcare Dive · healthcaredive.com ·